“방송통신 진흥 위한 방발기금, 글로벌 OTT도 부담해야”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작년 방발기금 3000억 감소

국내 사업자 납부 여력 줄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지난해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실적 감소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기금 부과 대상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지상파 등 방송 사업자와 이동통신 3사 등 통신 사업자가 부과한 특별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문제는 방발기금이 크게 감소한 점이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방발기금 규모는 총 1조1687억원으로,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과 비교해 3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방발기금 감소는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사업자의 실적과 연동돼 책정된다. 지상파, 종편·보도PP(방송채널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이, SO,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용희 교수는 기존 사업자에 수금을 확대하기보다 방발기금 용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줄여서 현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논란이 된 방발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아리랑 국제방송지원’, ‘국악방송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등을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사업들은 작년 전체 예산의 20.4% 비중을 차지했다.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OTT로 넓히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기금을 부과하면 최소 113억원에서 최대 341억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법리적, 제도적 논쟁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며 “CJ ENM과 넷플릭스 등에 기대하는 부담금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 말고 클라우드 사업자 등 새로운 대상자를 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70~80%를 독점하며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국내 ICT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이 적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글로벌 OTT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빅테크는 한국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의 수혜를 입고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수단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OTT가 한국 콘텐츠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방발기금 징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가성비’가 맞기 때문”이라며 “기금 부과 대상을 글로벌 OTT로 확대한다고 해서 콘텐츠 산업이 위축된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포털·OTT 업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본질적 특성 차이를 고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은 “기금 부과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금 부담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점점 줄어드는 지원 사업을 오히려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방발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코로나 기간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지출을 많이 늘렸지만 2023년부터 지출 정상화 취지에서 매년 20% 지출 조정을 해오고 있다”며 “2026년까지 줄이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을 통해 매년 거둬들이는 수익에 맞춰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