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당선무효형 땐 민주당 공중분해?
판사 겁박하는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 비판
진종오 "흔들리는 민주주의 바로세워지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험생 시험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그날 그렇게 시끄럽고 차가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느냐. 다들 예민할 때다.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노총의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며 "하지만 이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한술 더 떠 경찰에 대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예산을 삭감하고 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더 얹어준 의도가 역시 '이재명 구하기'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산 농단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무법 정치다. 이 대표는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 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법 방해를 일삼고 검사와 판사를 겁박해 오다가 그것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역풍을 무릅쓰고 본격적인 탄핵 선동에 나섰다"며 "내일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의원 41명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킨 것을 언급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대표들을 위한 방탄 국회의원 연대"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역풍이 두려워 탄핵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진종오 최고위원 역시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판단으로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주실 거라 믿겠다"라고 말했다.
진 최고위원은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결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정치권력 뒤에 숨어서 생중계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청해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서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방탄막을 거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