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예산마저도 '이재명 방탄'…민생예산 1원도 반영 안 돼"

"'검찰·경찰·감사원 예산' 삭감해 무력화"

"이재명 아례 예산 있단 것 증명한 흑역사"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내용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이는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들은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며 "이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정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경찰과 감사원은 이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며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