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민주당 "내란죄 자백한 윤 대통령, 늦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尹, 모두 野 탓…계엄이 장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등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병력의 진입을 막으며 충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령 사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모든 잘못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보도를 거론하며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를 자백한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라며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칼을 휘둘러놓고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탓하다니 참 뻔뻔하다"며 "애초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정권의 실정을 가리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건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