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 무색, 툭하면 탄핵 압박…민주당, 한덕수 '식물대행' 몰아가나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

대통령 착각 곤란" 연일 겁박

정부 차원에선 신중한 태도 견지

"권한대행 무력화? 반감 부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또다시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지도부는 "청소 대행" 등 비루한 표현으로 겁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시에는 만만치 않은 역풍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쓸지를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외 6개 쟁점법안(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시한은 이달 21일까지다. 한 대행은 당초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뒀지만, 국무회의 상정 전날인 16일 오후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일에 대비해 준비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정책)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취재진이 "탄핵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이전까지 세 차례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만큼 해당 사안에서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법안을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무래도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이후 부쩍 '대권 행보'를 늘리며 산토끼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도부가 최근 일제히 강한 경고를 날리는 것과 반대로, 이 대표는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을 향한 탄핵 카드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국민적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대로 총리 탄핵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 총리가)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을 하면 민주당에 역풍이 많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탄핵하자고 해서 탄핵했는데, 권한대행 하는 사람 자체를 탄핵하고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에게 굉장한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