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업사원' 자처했던 尹, K-원전·방산은… [기자수첩-산업IT]

실직한 1호 영업사원, 주요 수출 산업 발목 잡아

특별법 등 법안 처리도 탄핵 정국에 기약 없어져

지난 10월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3시간 남짓 계엄으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시간이 멈췄다. 비상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허비한 사이 K-원전·방산은 수개월을 발목 잡히게 됐다.

우리 방위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성장세에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 패권 경쟁 등 국제 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방산 기업들은 기회를 잡았다.

실제로 우리 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KAI)·LIG넥스원 등은 이같은 호재와 함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의 연간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한화 약 28조원) 달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헌데, 그의 잘못된 판단이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송두리째 바꿨다. 업계에선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 국내 방산업계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해외 정상들의 방한 일정이 취소됐고, 수출을 위한 계약에서 정부의 조력을 기대하긴 더욱 어려워지며 표류하고 있는 계약 건이 있다. 설상가상 국회에 계류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등의 처리도 기약이 없어졌다.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롭게 부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원전 산업도 시계가 멈췄다. 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시계 추를 뒤로 되돌리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사업은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향후 폴란드, 영국, 튀르키예 등에서 진행될 원전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란 데 있다. 그의 내란으로 사실상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원전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의 출범이 예상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당장 원전 정책을 송두리째 뒤바꾸진 않겠지만, 이전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원전 업계는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산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성토도 나온다.

시끄러운 정국 탓에 원전 관련 법안 등 주요 의제도 올스탑 됐다. 연내 국회에 보고를 마쳐야 하는 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전기본)은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국회 보고를 마치는 대로 산업통산자원부가 신규 원전 건설 용지를 물색하며 원전 확대를 본격화할 방침이었는데, 사실상 연내 시작은 불가능해졌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처리도 해를 넘기게 됐다. 해당 법안은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를 앞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제정돼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산업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론 결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졌다. 기업의 경쟁력에 정부의 조력이 더해져야 생존에 더 유리해진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탄핵 열차가 출발한 지금, 국회에 기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여야가 탄핵 정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자리를 비운 '1호 영업사원'을 대신해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