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권성동 "최상목, 재판관 임명 강행 '중대한 현상변경'…한 총리 결단 존중해야"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최상목, 재판관 임명 강행 '중대한 현상변경'…한 총리 결단 존중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하며 국정의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야한다"며 "권한의 범위를 국정의 현상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 탄핵소추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 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중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가애도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내란선전선동죄 혐의까지 덧씌워서 보수정당을 궤멸시킨다는 정략적 발상이다. 강력히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적 비극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애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달라"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이태원 참사 선례에 준해 생활지원,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을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尹 측 "체포영장,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낼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엔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무안참사] 국토부 "사망자 174명 신원확인…음성기록장치 자료추출 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과 관련해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 완료됐고, 5명은 DNA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영안소에 175구가 안치돼 있으며, 장례식장 4구를 이송했다.

다음달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같은 달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했으며, 소방·경찰·군 합동으로 현장 주변 파편 정밀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고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11명) 및 미국 합동조사 인원(8명)이 무안공항 도착해 사고 현장을 확인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