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방위험 확대, 추경 필요↑…국채 발행 조달 전망에 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 2006년 이후 추경 16회 편성

국채 추가발행 통한 재원 조달 9회

세수펑크로 올해 국채 발행 가능성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전망

추경 재원 조달방식. ⓒ국회예산정책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2025년 우리경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비율 상승 등 재정건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우리경제 하방위험 증가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주요 전망기관 역시 우리나라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2025년 1월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6~1.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기업 심리 위축, 내수 악화 등에 따라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2025년 1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0.2%p 수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15~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정부는 총 16회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경을 8회 편성했다.

추경은 메르스 및 가뭄·장마 대응(2015년), 백신·방역보강(2020~2022년) 등을 위해 편성되기도 했으나 주로 민생안정, 일자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총 16회에 걸친 추경 중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한 경우는 9회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원 중 상당부분은 국채·당해연도 초과세수 등에 의존했다.

특히 정부는 당해연도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000억원 증가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원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성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대규모 지출 다이어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었다. 정부가 법제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겨우 지켰다.

하지만 추경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다시 3%를 웃돌 수 있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