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철회" 사흘 만에 없던 일로?…계속되는 '진정성' 논란

민주당, 35조 '슈퍼추경' 제시

'이재명표' 예산만 절반 수준

"민생 회복" vs "매표 행위"

여야, 추경 놓고 충돌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정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급진적 우클릭 행보로 외연확장을 시도하다 '없던 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 포기 의사를 내비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추경안에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 국민을 향해 '25만원 준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고 할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약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이른바 '슈퍼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 부문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부문에 11조2000억원이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의 책임이 중요하고, 정부가 마땅히 편성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시해서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라고 자체 추경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 예산 23.5조원, 경제성장 예산 11.2조원 등이다. ⓒ사진=민주당 정책위원회 제공

논란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이 대표가 폐지를 시사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내용이 담기면서 불거졌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수준인 총 15조1000억원이 이 대표가 철회를 거듭 시사한 지 사흘 만에 기습 포함되자 여당이 정면 반발에 나서면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체 추경안에 담긴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에서 명칭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달라졌을 뿐 금액까지 같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을 '라벨갈이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2주 전 민생 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며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것이고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으로서는 이례적인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데서 나아가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한 지역화폐 사업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지역화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다. 정부의 조치가 없는데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된 가운데 발표된 추경안으로 민주당이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는 고무줄 추경"이라며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 뿐"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이 대표가) '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하더니 결국 끼워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된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철회하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소비 진작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며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하다가는 사고가 나고, 그 사고의 피해자는 이 대표가 켠 방향지시등에 속은 국민이 될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 국민을 향해서도 '25만원 준다고 하니까 진짠 줄 알더라'며 말 바꾸기, 농담으로 눙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