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존중…자동조정장치 반드시 필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연금개혁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소득대체율 수용 조건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