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가 외교 파트너로 존중?"…국민의힘, '최상목 탄핵' 민주당에 격노

민주당, 탄핵 절차 개시 공표…시기 결정은 아직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을 보복 수단으로 남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소추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로 최 대행이 언제든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국민의힘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 문제를 특히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의회로부터 탄핵에 체포까지 협박받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외교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하겠느냐"며 "여러분이라면 내일 당장 직무정지될 지도 모르는 대행의 대행을 대화 파트너라고 믿고 얘기를 나누겠느냐. 단언컨대 불확실성을 키우는 제1 요인은 이재명 세력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간 보듯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 하지 말고 빨리 하라.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일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태는 국회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며 "법치는 없고 제도를 흉기로 악용, 협박과 탄핵 만행만 있는 이재명식 조폭정치 하루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러다 이날 갑자기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을 전날까지로 못박았지만 최 대행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 밤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만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탄핵 피로감'에 따른 역풍을 우려했다.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은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결국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결 정족수 6명을 못 채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넣어서 '6명 헌재관 의견일치'를 만들기 위한 계산이다.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추진 선언 이후 최 대행을 둘러싸고 자진사퇴설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 대행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겁박에 연연하지 않고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지속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의 즉각 업무 복귀에 따라 최 대행 체제는 한 대행 체제로 바뀌게 된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

한 총리 선고기일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변론 종결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를 미루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 같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