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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최상목, 용서 안돼"…'쌍탄핵'에 힘 싣나


입력 2025.03.31 15:09 수정 2025.03.31 15:14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두 사람 때문에 혼란 생겨

방치한다면 누가 규범 지키나

尹 복귀시 혼란, 어떻게 감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 의원들의 이른바 '쌍탄핵' 주장에 힘을 싣는 움직임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또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임명 안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공개 '저격' 하면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는 이른바 '쌍탄핵'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선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고, 최 부총리 이하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연쇄탄핵해버린다는 '내각총탄핵'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헌법기관인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복귀는 다시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며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 저항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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