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민주당, 총리·부총리까지 끌어내려야 직성 풀리나" 윤상현, 헌재에 '178만명 서명' 尹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총리·부총리까지 끌어내려야 직성 풀리나"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부총리에게까지 탄핵의 칼끝을 겨누는 이 무모한 폭주는 이제 제어가 안 되나 보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무산에 대한 감정을 국정 파괴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위헌적 복수극'"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총리·부총리까지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느냐. 이쯤되면 국민들도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무엇이 국정이고, 무엇이 민생인지조차 잊은 채 그저 정권 흔들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탐욕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헌재에 '178만명 서명' 尹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인사들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이다. 윤상현 의원실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 탄핵"이라며 "헌재가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복은 尹이 하는 것" 이재명 발언에 권성동 "아주 오만, 헌법 위에 서겠단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펄쩍 뛰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헌정 질서에 따라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결과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며 "아주 오만한 태도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단 의사 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선언…민주당 '발칵', 본회의장 아수라장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일방 처리를 시도하자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했다. 이에 야당 의석이 발칵 뒤집히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충권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 토론을 하는 도중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소리쳤다.

강유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던 중이었다.

박충권 의원의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선언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민주당 출신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尹 탄핵 각하·기각 이유 6가지 꼽는다?…장성민이 전한 野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올려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선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장 전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해서 절차적 정당성의 오류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너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화' 등을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로 보고 있다.

탄핵 선고에 은행권 불확실성 '먹구름' 걷히나…발목 잡을 고환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은행권이 바짝 주목하고 있다. 환율을 끌어올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잡히면 그동안 불안했던 은행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대미 상호 관세 등 대내외적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 환율 진정을 기대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58%로, 전분기 말보다 0.26%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지율은 13.07%, 14.37%로, 각각 0.26%p,0.28%p씩 감소했다.

BIS비율은 위험자산 가중평가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금융사의 자본력을 평가할 때 쓰이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자본 건전성이 좋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내 은행의BIS비율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꼽힌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되는 외화대출 평가액이 오르면서BIS비율의 분모에 속하는 위험가중자산을 불려 수치를 낮춘다.

트럼프, 프린스턴大에도 연방 보조금 중단…아이비리그서 4번째

미국 대학가에 번진 ‘반(反)유대주의 색깔’ 지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부 명문인 아이비리그 소속 프린스턴대에 대해서도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하버드대에 이어 프린스턴대도 반유대주의 등을 이유로 보조금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프린스턴대 총장은 1일(현지시간)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프린스턴대에 대한 수십 건의 연구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에너지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이 조치의 전체적인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프린스턴대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린스턴대는 지난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었던 반유대주의 시위가 있었던 대학 중 한 곳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 간에 벌어진 가자전쟁 당시 대학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렸는데 이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