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법적대응'…탄핵은 아직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지명무효"

탄핵 여부엔 "법률적 대응 집중할 것"

박찬대 "한덕수, 윤석열 대신한 인사"

우원식 "인사청문회 접수 안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이 가운데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추진보다 법률적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고 내란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명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서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소추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을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