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엄마 가산점, 군 가산점 대항마 아냐"

"군 가산점제도 개인적으로 찬성, 동시 통과해야"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법안이 ‘군 가산점제’ 법안의 대항마가 아니라고 밝혔다.(자료 사진)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법안이 ‘군 가산점제’ 법안의 대항마가 아니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해 12월 자신이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 “군대 갔던 분들한테 당연히 그런 보상을 주는 건 좋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엄마가 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16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성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의 대항마로 엄마 가산점제가 발의됐다고 주장, 남녀 성 대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대변인은 “저는 사실 군 가산점제도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군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혼·불임 여성 등은 엄마 가산점제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어느 한 그룹에게 혜택을 줄 때 항상 속하지 못한 분들한테 소외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고생한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명기한 이유가 이외에도 치매 등 가족 돌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논의의 대상”이라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법안 통과보다는 기업문화·사회시스템 변화가 급선무 아닌가’라는 지적에도 “제도의 개선 속도는 느리고, 특히 기업문화가 아직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바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 필요한 제도는 좀 더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특수한 조건의 경우 좀 더 사회적으로 우대해주자. 즉, 가족을 돌보느라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