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착수...절차 강화

인수합병 심사위 구성...기존 절차 보완

SK텔레콤 T타워 전경. ⓒSK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관련 심사에 착수한다. 사무처 검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 기존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중 SO(종합유선방송사) 등 유료방송 변경허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유료 방송 합병 분할 등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판단, 방통위는 본 심사위를 꾸리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동의 여부를 의결토록 한 것이다.

심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된다.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다. 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5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 전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