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데이터 16.3%↓

음성 지난해보다 12.6% 인하

과기정통부-SKT,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지연

알뜰폰(MVNO)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가 음성 12.6%, 데이터 16.3% 인하됐다. 전파 사용료도 면제됐다. 내년에도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게 됐다.

과확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망 도매대가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망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왔다. 다만 올해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통신비 인하 방안 등으로 관련 협상이 늦어졌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내렸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했다.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낮췄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지난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역시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된다.

KT나 LGU+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되어,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도매대가 인하 300억원, 전파사용료 면제 3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서,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