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기국회 첫날 국회에 '3가지 당부'

'민생경제 협치', '판문점선언 비준', '아동수당 논의'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

'민생경제 협치', '판문점선언 비준', '아동수당 논의'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달라"며 국회를 향한 '3가지 당부'를 내놨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며 국회를 향한 '3가지 당부'를 내놨다.

첫번째는 '민생경제 협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한다"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수당' 문제 대해서도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행정 불편이 초래됐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