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가동…남북협력 이견 좁힐까

비핵화 선순환이냐 최대압박 약화냐…한미공조 강화논의

北 "남북관계 간섭하려는 미국의 견제장치"…남북협력 제동 불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9월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핵화 선순환이냐 최대압박 약화냐…한미공조 강화논의
北 "남북관계 간섭하려는 미국의 견제장치"…남북협력 제동 불만

한미가 북핵 협상에서 원활한 공조 강화를 위해 설치한 ‘워킹그룹’이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

워킹그룹의 한국 측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각각 맡는다. 아울러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미국 측에선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실무진이 꾸려졌다.

우리 정부는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당초 남북협력 강화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남북협력이 앞서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상실시키고 자칫 한미공조에도 균열을 낼 위험이 있다.

이에 미국은 대북 최대압박이 북한을 비핵화에 나서게 한 원동력이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회복 및 체제 안정화를 지향하는 북한은 남북협력 가속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남북관계 간섭하려는 미국의 견제장치"…남북협력 제동 불만

이처럼 남북협력을 둘러싼 각 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워킹그룹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하다.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북한은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미국의 흉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지난 '높아가고 있는 반미투쟁기운'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워킹그룹에 대해 "북과 남의 협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간섭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장치다“며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참을 수 없는 우롱이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강화 움직임에 일종의 경고장을 내민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한국은 그동안 의욕적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했지만 남북 군사분야 합의 건처럼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검토하지 못하는 건이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위해 워킹그룹이 구성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정부는 워킹그룹이 구성된 의도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양측이 공유하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동 목적을 설명했다.

또 의제에 대해서는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유엔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 그리고 남북한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지난 19일 워싱턴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한미 간에는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있게 될 협상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특별히 새롭게 더 협의를 더 가져기 보다는 계속 업데이트해나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