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000억원 추경 편성…3조6000억원 국채 발행

미세먼지 대응에 2조원대, 긴급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투입

미세먼지 대응에 2조원대, 긴급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투입

정부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으로,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에 절반 가까이를 빚을 내면서까지 이번 추경을 강행한데는 경기부양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기준으로 추경 목적에 부합하거나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고 사업성과를 올해 안에 가시화 할 수 있는 요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국채 발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의 국채가 조기상환한 범위 내에 있어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충 해결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의 목적에서 추진된 가운데, 최근 들어 잇따른 대규모 산불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사업 관련 대한 예산도 포함됐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된 추경으로는 산업(38%)·수송(28%)·생활(19%) 분야 등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유도 대응책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프라와 측정·감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 요소를 크게 늘렸다.

이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40만대)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조정해 예산도 4배(4759억원)를 늘린 6396억원을 수송 부분에 투입한다.

또 산업부분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1815곳과 광산 18곳 배출 방지시설 설치에 1080억원을,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투자 지원에 신규로 298억원을 지원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도 10배가량인 27만대를 늘리고 CNG 청소차량 177대 보급 든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446억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배출 감소 지원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과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에도 지원을 늘린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구매보조를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충천 인프라 설치 지원에 2105억원이 배정되며,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원하는 개인이나 발전사업자 등에 설비투자비로 430억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관련 R&D에도 140억원을 투자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에 93억원, 특화펀드에도 300억원을 조성한다.

미세먼지의 과학적 원인 분석 및 측정과 감시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서해상에 1곳이던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9곳으로 늘리고(135억원) 지자체 측정망 확충(29억원), 드론 등 감시장비 도입(347억원),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183억원), 미세먼지 정보센터 신설(27억원), 슈퍼컴퓨터 활용(55억원),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단 운영(17억원) 등이 추진된다.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에도 신규로 689억원이 소요되며, 자동측정망 355개, 환기설비 267개, 공기정화설비 4403대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1345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강원 산불 등의 후속조치로 재난시스템 강화(940억원)와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 SOC 개량 등 안전에도 약 7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또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경기데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이 풀린다.

향후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과 투자의 경우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수출금융 3조원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기금에 대한 출자와 출연에 2640억원을 투입한다.

벤처창업과 성장지원에도 투자한다. 민간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유망기업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500억원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지금도 4000억원을 보강하고 5G 연계사업(425억원)과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8대 신산업 육성(642억원), 혁신인재 양성(5500명, 291억원)도 지원한다.

구조조정과 지진(1131억원)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에 188억원, 고용유지에 78억원이 지원되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자금(1000억원) 공급과 위기지역 투자기업에 보조금(140억원)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기재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조기시행(2022→2019년, 3.4만명, 852억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년소녀와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6.2만 가구, 68억원)한다.

실업급여 확대(10.7만명, 8214억원)와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7000명, 79억원)도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미세먼지가 7000톤 수준의 추가 감축효과와 올해 GDP 성장률이 0.1%P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