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정성호 "후보자도 고민해야할텐데…"
曺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서도 진퇴 언급無
당황한 정성호 "후보자도 고민해야할텐데…"
曺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서도 진퇴 언급無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핵심 쟁점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배우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진퇴와 관련해서는 말을 삼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자신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내 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와 재판의 결과 (위조라면) 처는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同)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한 것은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조 후보자가 거취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었다.
김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면 후보자는 당연히 법무장관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며, 정 의원은 "처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에 그친 조 후보자의 답변에 다소 놀란 듯 2~3초간 침묵을 이어가다가 "후보자도 고민해야 할텐데…"라고 다그쳤다.
다만 조 후보자는 배우자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진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위조가 사실이라면) 후보자도 고민하라"는 정 의원의 말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했을 뿐, 진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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