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만난 경제계, 주 52시간 보완-규제 혁파 호소

"주 52시간 시행 고충 많아...정부 차원의 규제 혁파 이뤄져야"

文 대통령 "보완책 마련...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

"주 52시간 시행 고충 많아...정부 차원의 규제 혁파 이뤄져야"
文 대통령 "보완책 마련...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완책 마련과 함께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청와대와 주요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기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 우려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근로제도 보완이 시급한데 노사합의로 국회에 가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 뿐만 아니라 선택적(시간)근로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국회 상황으로 보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주 52시간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용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300인이상 기업들에게는 제도 시행시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300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단축 52시간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현장과 차이가 많다"며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지만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또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국내외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빠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경기 상황을 "기업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국내 신규투자는 저조한 반면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실적도 악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어려움에는 미·중 무역 갈등 등에 따른 대외 요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내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를 예로 들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대졸 초봉이 월 400만원 수준에 달하는 등 인건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대기업도 서비스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등은 더욱 어려움이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 회장은 중기 관련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활성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부처가 중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하도급과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많은 부분 개선됐던 것처럼 각 정부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은 중기부만 하는게 아니라 타부처도 중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며 "각 부처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기 현장에 보다 많이 가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보완책 마련과 중소기업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그는 "화평법· 화관법 시행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현장은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이라고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도 2억원까지 허용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5000원만원인데 이는 10년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커진부분을 감안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 90%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하지만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인간 교류가 있었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간 교류는 적극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과 함께 주요 경제 법안의 국회 입법 지연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위 법령 및 해석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동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의 건의를 듣고 "건의된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애로 사항을 개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오찬은 최근 수출 부진과 마이너스 물가, 글로벌 무역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에서는 대변인 배석없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3명의 핵심 참모만 참석해 경제계와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려는 행보가 엿보였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취임한 이후(6년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