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공정' 타격 입은 당청…돌연 "정시 비중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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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5일 11:27:19
    조국에 '공정' 타격 입은 당청…돌연 "정시 비중 확대해야"
    조국 딸 논란으로 드러난 ‘학종’ 문제 정조준
    文 “정시비중 상향 포함한 입시 개편안 마련”
    與의원 “정시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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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3 03: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조국 딸 논란으로 드러난 ‘학종’ 문제 정조준
    文 “정시비중 상향 포함한 입시 개편안 마련”
    與의원 “정시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시를 확대하는 입시 개편안 마련에 ‘돌연’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황제 입시’ 논란으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정의 가치에 타격을 입자 마련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입시 개편에 대한 운을 떼자 민주당에서는 곧장 “정시를 50% 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확대 검토 않는다”던 민주당, 文 지시에 당론 바꿀 수도

    앞서 민주당의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정시 확대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당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지도부 중에서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정시 확대 검토를 최초로 주장했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씀하신다”며 “교육부에서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유력 기관 및 대학에서 인턴 프로그램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입시 공정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당초 정시 확대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던 교육부도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급격히 입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발표한 한 줄짜리 입장을 통해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당정청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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