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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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모병제,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언젠가는 가야할 길…현실적으로 형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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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9 22:14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언젠가는 가야할 길…현실적으로 형편 안 돼"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모병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300명의 시민과 함께한 타운홀 미팅 방식의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재정 감당 능력 확보 △첨단 과학 장비를 중심으로 한 병력 감축 △평화 정착 통한 남북 군축 등의 조건을 갖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병역비리로 인한 군 입대예정자의 사기저하 문제를 꼬집는 고등학생에게 "입영이나 군대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00프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구조 변화로 입영 인원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과거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을 기본으로 필요했지만, 레이더·과학 장비 등을 다루는 부분들은 그렇게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분야도 있다"며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해주고 적성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군 복무에 대해선 "병역 복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건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조건에 맞게 (환경을) 갖추어 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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