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제약바이오 예산 '밑빠진 독' 신세 면하려면

복지부, 2020년 바이오헬스 지원 예산에 1조1500억원 편성

예산 증액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복지부, 2020년 바이오헬스 지원 예산에 1조1500억원 편성
예산 증액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데일리안DB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출시까지 10~15년이 걸린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3조원이 필요하고, 9000분의 1 이라는 희박한 확률로 성공하는 다소 위험이 따르는 산업인 셈이다.

미국 포브스지에 따르면 신약 90%가 임상에서 실패하고 새로 승인받은 신약의 75%는 개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위험 부담을 떠안고 개발한 신약이 성공했을 때 그 열매는 매우 달다. 애브비사의 무릎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의 경우 지난해 한 해에만 22조원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3대 중점육성산업에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를 선정했고, 지난 5월에는 바이오헬스를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며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를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불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R&D 투자는 2011년 14조8528억원에서 2016년 19조44억원으로 연평균 5.05% 상승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R&D 예산은 2011년 1조710억원에서 1조5505억원으로 상승, 총 정부 R&D예산 중 8.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약개발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단 기업이 받고 있는 정부투자비 비중이 19.85%로 대학(45.5%)이나 출연연구소(22.71%)보다는 적고, 연평균 지원 금액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4억2000만원에서 최대 5억9000만원 선이다. 임상 1상에만 드는 비용이 340만달러(약 40억원)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임상 진행이 늦은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0개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파이프라인 현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임상에 돌입한 파이프라인 비율이 33.7%로 중소벤처기업(24.8%)보다 높았다.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 정부가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지원보다는 세제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한 그간 연구개발비 직접 지원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아쉬움을 표했던 점은 기간·부처별로 단절된 지원으로 투입액 대비 큰 성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불리는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R&D 지원 정책에 연구개발의 특성이 섬세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맵 아래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