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권은희 공수처案'두고 한국당 고심

'게슈타포' 우려 공수처법, 30일 오후 표결 전망

권은희案, 4+1案 내포 독소조항 일부 완화 평가

한국당, "차악이라도" vs "공수처 반대 틀 무너져"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어 당론 정할 듯

한국당, "차악이라도" vs "공수처 반대 틀 무너져"

'게슈타포' 우려 공수처법, 30일 오후 표결 전망
권은희案, 4+1案 내포 독소조항 일부 완화 평가
한국당, "차악이라도" vs "공수처 반대 틀 무너져"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어 당론 정할 듯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4+1 협의체'가 탄생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4+1의 합의안대로 통과될 경우, '21세기판 게슈타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그나마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 받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은희 의원이 전날 발의한 수정안에는 권성동·정점식·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1명도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바른미래 비당권파 의원 전원과 김동철·박주선 등 당권파 일부, 이용주·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검찰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권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위를 모든 직무범죄에서 뇌물·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에 한정했다.

이에 더해 공수처장·차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 권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4+1 합의안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과, 공수처 설치 자체를 강도 높게 반대해 왔던 입장을 뒤집는 모양새가 돼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나뉜 것이다.

권 의원 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장제원 의원은 "최악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서명했다"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당론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군소정당에 연동형 비례대표 몇 석을 나눠주고 얻어낸 4+1 합의안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은희 안이 차악인가, 똑같이 악일뿐"이라며 "권 의원의 안 역시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공수처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을 구실로 검찰과 법원을 정권의 취향에 맞게 감시하면서 사법기능을 흔드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석 부위원장은 "권 의원 안도 결국 공수처 도입인데 그리 되면 헌법위반·게슈타포 기구 설치 등 이유로 한국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지난 1년 가까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해 온 기본 틀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공수처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백혜련 의원의 안보다는 완화된 안이라는 판단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권 의원 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의총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검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