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공소장, 언론 통해 전격 공개…혐의 내용에 정치권 경악

동아일보,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 13인 기소 공소장 전문 공개

文대통령 절친 송철호 경쟁상대 비리 의혹, 청와대 거쳐 경찰로

경찰 수사 상황 21차례 걸쳐 보고 받아…조국·황운하·백원우 관여

하태경 "청와대 범죄집단 전락…이마저도 빙산의 일각, 몸통 밝혀야"

송철호 울산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7일 정치권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동아일보는 이날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해당 공소장의 공개를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청와대는 이후 경찰의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으며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1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송철호 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 첫 머리에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했다.

새보수 "가증스러운 것은 이 엄청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뻔뻔하게 4·15 총선 출마"
한국당 "국민과 민주주의 얼마나 우습게 여겼기에 선거를 조작하고 민심 왜곡했는가"
대안신당 "공소장 공개 거부했던 추미애, 아군에서조차 나오는 비판 새겨들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 ⓒ뉴시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도 줄을 이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공소장을 보니 청와대 비서관실 7곳이 총출동해 대통령의 30년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국가권력의 최고지도부인 청와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다. 청와대의 방해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핵심 몸통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허 하 대표는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청와대 하명수사 행동대장 황운하·경쟁후보 매수한 한병도·부정선거 실무 담당 송병기는 민주당 공천신청을 했고, 몸통 중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 편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라며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엄중하게 묻고 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기에 선거를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단 말인가, 국민에 진실을 밝히고 차라리 용서를 빌어라"고 일갈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이날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오늘 일부 언론에 청와대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이 공개됐지만 원래 공소장은 공개돼야 맞다. 추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할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하면 누가 공소와 재판 결과에 복종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추미애장관이 문재인대통령 측근들을 위해 총대를 멨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