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추경 편성...무너진 코스피 다시 세울까

다음주 추경안 공개...“증시 긍정적...전염병 관련 추경 후 반등”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우려도...“추경보다 외국인 매매동향에 초점”

코로나19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내려앉은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중 긴급 추경안을 공개한다. ⓒ데일리안

전 세계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일제히 추락했다.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 중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공개한다. 다만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이 증시 반등 요인의 변수로 떠올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앞서 2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가 3월 이후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금리조정 자체보다는 취약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진화에 있어 통화보다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경의 실시 규모와 시기가 중요해진 셈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사태의 장기화와 기준금리 동결로 추경에 쏠리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여야 모두 추경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다음 주부터는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라며 말했다. 한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진앙지인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뒷받침이었다”고 짚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추경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이 나온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물론 추경으로 인한 직접적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측정할 수는 없고 경기위축 이후 나타나는 기저효과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이유에서든 약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경 편성 이후 대부분 코스피는 반등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전염병 사태 관련 추경 이후 증시의 반등은 생각보다 큰 폭이었다는 설명이다.

살제 사스와 메르스 발병 당시 편성된 2003년 2차 추경과 2015년 추경 이후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였다. 2002년 11월 사스 발병 후 4개월간 코스피는 11.2% 하락했고 2015년 5월 메르스 당시도 코스피는 4개월간 9.8% 하락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 추경 편성 이후 2003년 11월~2004년 4월, 2015년 9~12월 코스피는 각각 8.9%, 2.5% 상승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에 예상되는 추경과 규모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결과는 나쁘지 않다”며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6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이후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과거 대규모 추경 이후 200영업일간 평균 코스피는 약 7.2% 상승했다.

다만 추경 편성 관련 우려 요인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재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다. 박 연구원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미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6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여기에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과거에는 추경 편성 이후 주식시장이 완만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번 추경의 경우 예상만큼 규모가 클 것인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1분기 추경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국면 등 세 차례뿐으로,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감염병 사례 적용시 13~1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정부의 부진한 국세 수입을 고려하면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데 추경에 따른 성장 둔화 완화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이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추경 효과의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보다는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과 이에 따른 외국인 매매동향이 코스피와 밀접하게 연동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분석이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가 외국인 매매동향을 연결고리로 전 세계 주가(MSCI 전세계지수)와 한층 밀접하게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함께 판데믹(대유행) 공포 탈피에 대한 확인 과정을 우선 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원은 분할 매수대응에 있어 이달 중순까지 기간을 더 넓히는 점진적인 접근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