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마스크 무상공급 해야" 박성중 "지자체가 일괄 구매"
여야 '마스크 대란' 해결책 제시에도…홍남기 '부작용' 우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마스크 대란'을 불러온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질타를 쏟아냈다.
여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장 목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했고, 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마스크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동사무소 등을 통한 마스크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우리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했다. 마스크에 대해 무상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5천만 인구가 (마스크를) 하나씩 쓴다고 해도 5천만 개나 필요하다"며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1인당)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불만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부총리가 현장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1주일에 1매 정도 주는 게 공정성은 높일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 대책이 국민에 기대감을 심어주지만 정작 실효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스크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스크 구매 행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섞여 있다"며 "마스크 대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정부를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제안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공급한다면 구매가 어려운 소외 계층도 구하기 쉽고, 사재기나 이중구매, 2차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마스크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또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