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푸는 정부…내년도 슈퍼예산 예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편성절차 시작

자영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재정건전성 관건…재량지출 10% 구조조정·관행사업 재검토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25일부터 구체적인 2021년도 예산안 편성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하고 경제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을 돕고,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곳간을 풀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을 배분하고 재량지출 10%는 의무적 구조조정을, 그간의 보조금·출연금·출자금은 전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은 3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512조3000억원이라는 슈퍼예산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이 예고됐다.

코로나19 확산여파와 장기화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불렀지만 위축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 한 상황으로 내년 재정 지출 또한 올 예산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현실적인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제여건도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에 따른 자원 의존 신흥국들의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 상존해 있어 국내 고용과 소득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 신산업과 고용안전망,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 등에 재원을 집중해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스마트 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유턴, 신북방 신남방 수출시장 생산기지 개척 지원도 확대되며,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와 혁신 기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화 및 지역혁신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올 초 코로나19로 겪었던 마스크 대란과 방역 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의 전략적 확보,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방역·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에 주력하고 DNA(데이터·5G·AI) 기반 기술과 접목시키는 한편 혁신기술창업을 촉진과 벤처기업 및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돌봄·자립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의 고용안전망을 보강,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재정 지출을 위해 정부는 법정경비·인건비 등 필수소요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보조율·적정예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부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기본경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목적 달성·성과부진·유사중복사업 등은 폐지·통폐합되고 재량적 보조사업은 역량평가를 1회만 허용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며 보조율은 적정수준의 자부담 등을 전제로 개편된다. 집행실적·사업성과 등에 근거해 예산규모가 재조정된다.

각각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조정되고, 문화예술진흥·국민체육진흥·관광진흥개발 등은 기금 간 여유재원 과부족을 분석해 조정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도 집행실적 목표달성도를 분석한 평가서 및 미집행금 활용방안을 포함해 적정한 예산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