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업 국유화 없다…의결권 행사 안해"

"기금 통한 주식연계증권 취득, 기업가치 상승 시 국민과의 이익 공유 위함"

"고용유지 등 요건 반드시 필요…7개 기간산업 외 기금운용은 탄력적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있어서)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기금을 통한 지원이 ‘경영 간섭’을 넘어 ‘국유화’에 이를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은 위원장은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지원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해외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고용유지 등 기금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금이 설치된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일자리 안정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과 정유 등 명시된 7개 기간산업 외 기업들의 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되 향후 업권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금 외에 채안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기업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과 국가보증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금설치 전이라도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을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