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에 이어 홍남기 기재부 적폐몰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한 홍남기 겨냥

"모피아 권력에 국민권력 맛 보여주자"

강성 文 지지자들도 기재부 적폐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성토하고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집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총대는 총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수’를 외쳤던 열린민주당이 나섰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와 기재부 관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국가부채율 50%를 넘었을 때도 역시나 건전하다는 걸 들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모든 부처를 옥죄고 상왕노릇을 해왔던 근거가 전부 그놈의 건전성이었으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전국민 재난특별수당 지급은 ‘응, 너까진 받고 너부턴 안돼’라고 말하는 공무원의 특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전 지구적 재난 앞에 ‘국가는 빚질 수 없으니 개인이 각개격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월급에 연금까지 다 받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피아 권력에게 국민 권력을 맛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경제효과와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재정투입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이후 정부여당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방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으로 재차 압박하자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드러난 지지층 여론은 반으로 갈렸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재부 관료들이 기득권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초기에는 문 대통령의 뜻이 홍 부총리에 있다고 판단해 옹호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홍 부총리가 막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난여론으로 돌아서는 형국이다.

특히 홍 부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전 거지갑(박주민 의원)이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법안 막으려고 심심하면 야당을 찾아간다고 했었는데, XXX들” “행정부 중에서 대통령 명령도 안 듣고 국회의원 말도 제일 안 듣는 곳이 기재부”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와 바뀐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적폐로 몰아갔다.

열린민주당 김 대변인은 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홍남기를 쳐내지 않냐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실 수도 있다. 기재부 장관 한 사람 갈아치우면 갑자기 말을 들을까. 검찰총장 한 사람 갈아치우면 검찰이 갑자기 개혁이 될까”라며 “조직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