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3주년] '일자리 대통령' 표방했지만…국민 체감은 '0'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으로 성과 주력…정책 집행 속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는 단연 경제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5년 임기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좌우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문 대통령의 경제 성과는 '0'에 가깝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에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62.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응답 중 31.7%는 '매우 나빠질 것', 31.2%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경제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8일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42.0%로 나타났다.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33.3%) △공정경제(13.2%) △혁신성장(11.8%)이 가장 많이 꼽혔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계속 줄어온 것은 경직적인 경제 정책과 친노조·반기업적인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문 대통령의 가시적 성과가 사실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도 설치하면서 의지를 보여줬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모든 정책의 중심을 '사람'에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코로나19 사태 전후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전략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호텔업계 노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주문했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선 '다른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으며, 일각에선 '협치 내각'이 필요하단 제안도 나온 바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들은 '역지사지'가 잘 안됐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외교, 경제 등에서 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다른 얘기'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 이 정부가 끝날때까지 경제 문제는 화두일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갤럽에서의 문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는 대체로 '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국정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 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