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북한 지시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삐라금지법' 위험한 발상"

"김여정이 으름장 놓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북한에 굴종적

우리 국민 향해선 싸늘한 경고, 총격도발 북한엔 유감표시도 못해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삐라금지법',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은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에 발맞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북한에게 굴종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삐라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라며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총격도발 등 남북군산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