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적 전환] '남북 차단' 첫단계로 모든 통신선 폐기…다음 카드는?

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선 폐기

개성공단 폐쇄·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당분간 남북관계 냉각기 이어질 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이 '남북 접촉공간의 완전 격폐'의 첫 단계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키로 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독자공간' 마련 의지를 거듭 밝혀온 상황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북 공간 차단을 언급한 만큼 의중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보도에서 전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를 열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 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완전 차단을 예고한 연락선은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남북 통신 시험연락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등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요구하며 남한 당국의 조치가 없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보도에서도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중앙통신 보도는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게재돼 북한의 강경 조치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남북 냉각기 이어질 듯"
개성공단 폐쇄로 압박 강도 높여 한국 '테스트' 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김 부부장 담화의 연장선상으로 평가하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남북관계 경색국면 조성의 첫 단계가 연락기능의 차단이었다"며 "대북전단문제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당분간 냉각기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은 향후 상황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압박 강도를 높여 남한 당국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이번 조치가 지난 4일 김여정 담화에 담긴 세 가지 조치, 즉 연락사무소폐지·개성공단 완전철수·군사합의 파기의 1단계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다음 조치인 개성공단 완전철수를 위한 자산몰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서 7·4 남북공동성명, 길게 봤을 때 광복절까지의 '이벤트'가 이어지게 된다며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 대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북이 원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논하는 깜짝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원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성공단 완전철수를 볼모로 우리를 더욱 압박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