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조+α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하겠다”

민자사업 활성화, 시중 유동성 민자사업에 투자

“신규사업, 포괄주의 활용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민간투자∙민자 활성화를 위해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서 발표한 교통망과 완충저류시설 등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추진되는 민자사업 대상은 고속화도로 4조5000억원 규모, 하수처리장 2조3000억원 규모, 철도 8000억원 등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5000억원), 내진보강(7조8000억원), LED조명교체(1000억원)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계획도 제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 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민간투자 추진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0조원 이상 민간투자 추진한다”며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생산공장 건립과 복합시설 개발,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 4건을 포함해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후속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 추가 투자발굴과 추진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