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편성…"재정이 최후 보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방역, 한국판 뉴딜, 국가 균형발전, 고용안전망,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포용성 강화 등 국정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확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성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