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재명 비판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어"

"전국민 지급 주장 일리 있지만 재정 상 어려워"

"위기 업종·계층에 우선 집중…국민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관한 일각의 반발에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날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4차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데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 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