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자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정계획으로 확정

GVC 재편 대응 소부장 R&D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정계획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지난 4월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또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5건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2.0 전략 이행을 위해 R&D 대상품목 85개 추가 및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내용이 담긴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우선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최근 코로나19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중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부문 범부처 후속계획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를 신규 추가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활용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2분의 1 이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은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7건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도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승인된 5건 협력모델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2건을 포함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 Probe card용 부품·소재 등으로 우리 주력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공급기업 중심으로 다수 수요기업과 협력, 수요기업 공급업체 지분투자가 포함되는 등 기존 협력방식과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시도된다.

참여기업들은 동 협력모델을 통해 3년간 약 100억원의 R&D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원 정책금융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적정 규모 금액 조정을 거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 신규고용 및 약 1350억원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업재편, 공공조달, 이(異)업종 간 협력 등 품목별 특성 및 생태계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 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소부장 협력모델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정책 전반으로 연대와 협력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과감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