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미 “호텔개조 전세대책 전부 아냐, 임대차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호텔 리모델링은 전세 공급 정책의 일부분인데 언론 보도에서 전체 90%인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급은 전체공급물량의 2~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문제 원인을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지난 7월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추진이 오래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현제 전세난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의 질의응답 내용.

Q. 전세시세 많이 올랐는데 공공 전세주택을 시세 90% 이하로 공급하는 것 비싼 것 아닌지?

A.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Q. 일각에서 전세자금대출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없다. 논의가 있었는데 빠졌나, 논의조차 없었나.

A. 전세자금 대출 관한 것은 국토부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는 물량 공급하는 것에 집중했다.

Q. 공급안 내용 보면 대부분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가.

A. 아파트 건설 위해 5년 전 인허가가 끝났어야 한다.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 걸려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대신 매입전세의 경우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다.

Q. 호텔 리모델링 물량 어느 정도인가.

A. 서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5400가구가 계획돼있는데, 이 중 호텔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전체로 보면 호텔공급 비중은 2~3%다.

Q.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논의했나.

A. 논의하지 않았다. 당장 내년, 내후년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줄어 들긴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에서 공급까지 오랜 기간 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현재 전세난과 크게 관련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

Q. 공공전세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A.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예년 수준 이상 충분할 거로 봤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이 있어 소득 요건 없는 무주택자 대상은 6년으로 기간 제한했다.

Q.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예상하나. 울산 남구 등 다른 지역도 집값 크게 올랐는데 규제지역 지정 검토 중인가.

A. 주정심은 서면심의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다. 울산 등 다른 지역도 가격 상승률 높지만 전반적인 확산 가능성, 시장 영향 등 봐서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