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노동손실일수, 日 209배, 獨 10배...G5 비해 훨씬 많아"

최근 10년간 韓-G5 노사관계지표 비교...1000명당 41.8일로 가장 많아

노사협력 개선하려면 대체근로 허용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주요국 노동손실일수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 국가들에 비해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과 G5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임금근로자 천 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40.0일)가 그 뒤를 이었고 영국(19.5일)· 미국(6.7일)·독일(4.3일)·일본(0.2일) 등의 순이었다. 국내 노동손실일수는 일본의 209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한다.

한경연은 이러한 수치의 가장 큰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률의 증가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평균 노조가입률은 10.4%로 프랑스(8.9%)보다 높았지만 영국(25.4%)·독일(17.9%)·일본(17.7%)·미국(11.3%)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한해만 1.1%포인트나 늘었다.

지난 2008년 대비 2018년에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 외에 프랑스(0.3%포인트) 뿐으로 일본(-1%포인트)·미국(-1.9%포인트)·독일(-2.5%포인트)·영국(-4.0%포인트) 등은 노조가입률이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리나라가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쳐 일본(5위)·미국(21위)·영국(24위)·독일(30위)·프랑스(92위) 등과의 격차가 컸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일본(11위)·영국(14위)·독일(18위)·프랑스(35위) 등에 크게 못미쳤다.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항목은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적극적 노동정책, 근로자 권리,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내부 노동 이동성 등 총 8개 항목이다.

한경연은 국내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은 노사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측만 규제하는데다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어 노사균형이 맞지 않고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사용자대항권 제도 비교.ⓒ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