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추진에 나경원·안철수·오세훈 '3인 3색' 반응

오세훈, 한시성·공감대 등 다섯 가지 원칙 제시

나경원도 손실보상법 1년 한시법 전제로 긍정

안철수는 '패륜3법'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반발

재정 우려하는 보수 지지층 붙들기에 나선 듯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빅쓰리'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코로나3법(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연대기금법)'에 대해 범야권의 '빅쓰리' 서울시장 후보들이 3인 3색의 반응을 보였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은 25일 서울 신월동에서 배달라이더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3법' 입법 과정에서 △한시성 △사회적 공감대 △비례성 △자발성 △정교함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빚어진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시화되면 자유시장경제의 취지에 반한다"며 "앞으로 한 1년 정도면 집단 면역이 완성될테니 1년의 시한을 정해 예외적인 한시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출연한 분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코로나3법' 중 손실보상법에 한해 1년 한시법으로 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서교동 홍대 거리를 돌아본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드리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1년 한시법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측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보상은 1년 한시로 검토해볼만하다"면서도 "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은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권이 추진 중인 '코로나3법'을 '패륜3법'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단다"며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요 재정이 매달 24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3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시장과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다른 것은 각자 터잡은 지지층과 확장하고자 하는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층에 기반하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으로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 게다가 보수 정당으로서는 과거 '돈풀기'에 소극적이었다가 여권의 매표(買票) 전략에 당해서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어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안철수 대표는 이미 중도층에 기반한 상태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계속해서 붙들어놔야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빅쓰리' 나경원·안철수·오세훈 후보가 정책적 쟁점에 대해 내놓는 입장이 선거 전략과 다르게 갈 수는 없다"며 "향후 '빅쓰리'가 사안마다 어떠한 입장 차이를 보이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