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이재용 출소해도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5년간 취업제한" 통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출소해도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5년간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인사 패싱'에 폭발…사의 표명

임명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신 수석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패싱'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지난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이어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논란까지 터져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신 수석은 현 정부의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 받아 왔다. 신 수석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친분이 두텁다. 신 수석은 이의 첫 단추로 검찰 고위급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해킹당해"…북한, 앞에선 코로나 백신 요청·뒤에선 해킹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이 뒤로는 백신 관련 제약회사를 해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매일 158만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했지만,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시도가 사이버공격 중에 있었고 화이자는 해킹을 당했다"고 말했다.

▲K부동산 '줍줍'…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주는 일 현실되나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 6836건이었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1만3788건)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의 거래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내주 완화된 거리두기 초안 공개한다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음 주 정도까지 (개편) 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안은 완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