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 밟은' 북한에 '반쪽 경고'

美, 안보리보다 무게감 떨어지는

대북제재위 소집 요청…'신중한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은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주(駐)유엔 미국 대표부 전언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 요청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특정한 미사일 시험은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1718호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이 채택한 제재안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골자로 한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근거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과거보다 '신중한 대응'을 취했다는 평가다.

미국이 소집을 요청한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이사회보다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사회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대사급 인사가 참석하는 반면, 대북제재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외교관이 참석한다.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국제사회 움직임을 감안하면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된 바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경고를 보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꼬집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매듭지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에 공을 넘기자, 미국 역시 반쪽짜리 경고와 상호주의 대응을 시사하며 또다시 북한에 공을 넘긴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 떠보겠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원칙론을 언급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강하게 나가면 미국은 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