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반도체 패권다툼, 국가차원 대비책 수립해야”

전경련, 30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

“미‧중 갈등 심화 고려해야…韓 대응방안 준비해야”

반도체 시장 불균형…과점 구조로 단기간 해결 어려워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스카이레이크 대표)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다툼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 역시 국가차원의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은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진 전 장관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향후 반도체 패권 장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주요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은 현재 반도체 시황에 대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과점생태인 현 구조에선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현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내 반도체 공급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5~7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급 첨단 팹(Fab‧제조공장) 투자에는 10조원 이상이 소요돼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는 4년마다 공장을 증설해 반도체 사이클이 존재했으나 지난 20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장비 시장 모두 시장이 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역시 전기차 확산과 생산능력 부족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 전 장관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소자와 아날로그 자동차용 반도체 주력생산인 8인치 팹의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안정에는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