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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감내"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 비판 좀 했다고 모욕죄? 김정식 변호, 돕고 싶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부화뇌동한 수사기관도 잘못""文대통령도, 조국도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범주로 허용, 사회상규상 인정' 해석""대통령 본인이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김정식 고소장 냈을 것"
대법, '기레기' 모욕죄 아니다…"인터넷 게시판의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1·2심 모욕죄 벌금 30만원, 대법 무죄 취지 파기
문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조국·추미애와 호흡" 강조
윤석열 사임 후 60일 만에 후임 인사靑 "박상기·조국·추미애와 호흡" 강조윤석열 보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선배'기수역진' 지적에는 "윤석열 때가 파격"
문대통령 "원팀 만들어달라"…송영길 "文정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
문 대통령, 송영길 대표와 5분 간 통화당 화합과 백신·부동산 문제해결 당부
[D-시사만평] 도진개진…문대통령 지지율 29% vs 청년 실업률 27%
by. 한가마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바뀐다…심리 더 늦어질 듯
민간인 여성 성폭행 주한미군, 2심도 유죄 인정 '집행유예'
[속보] 정부 "北포로 요청시 전원수용이 원칙…우크라에 입장 전달"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보수" 선언에…김부겸 "당 정체성 혼자 규정은 월권"
'백범 김구가 지목한 숙청대상'…친일파 후손 이지아父, 350억 땅 형제 간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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