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 말한 文, 성과 말하는가 '희망사항' 말하는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성찰은 어디에도 없어
자화자찬 일색 연설 듣는 우리 국민들 할 말 잃을 지경
4년간 '문워크'만 춘 정권, 남은 1년이라도 앞으로 가야"
국민의힘은 10일 경제 및 코로나 방역에서의 성과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내용에 대해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고 혹평을 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대통령이라면 강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했다. 정확히 대통령 당신께 드리는 말씀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평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4년 내 1번 밖에 안 했고,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과의 이식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우리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배 대변인은 "성과를 말하는 것인지 '희망사항'을 말하는지 국민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자랑한 수출과 설지투자 등 거시경제지표와 조선 및 반도체 산업의 활약은 온전히 민간에서 해낸 것"이라며 "정부와 아무 관련 없는 성과에 숟가락이 얹어지니 면구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위기극복을 강조했지만 이 위기의 상당 부분은 현 정부가 가져온 것"이라며 "치료약 개발에 치우쳐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가져온 것도, 탈원전을 하느라 한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만든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오늘 보니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칭찬 뿐,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 정권,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지 않냐'는 자화자찬 일색의 연설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무안주기식 청문회'라 감싼 것을 두고 배 대변인은 "왜 과거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철회를 안 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10일 후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싱가포르 선언의 성과만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낙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간 백신 협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안 된 듯 한 것"이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권위주의 시대의 언어인가, 공정한 수사 지시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밝힌 것이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한 것"이라며 "울산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봐주지 말고 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촉구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의 정부 비판 인사들을 향한 문자폭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한 것을 두고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촛불민심의 반사 이익으로 빛내며 달로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지만 지난 4년 간 문 정권은 문워크(Moonwalk/실제로는 뒤로 가지만 마치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춤)를 했다"며 "이제 남은 1년이라도 진실로 앞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과감히 정책 재검토를 통한 국정방향 전환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국정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1년이나 남지 않았나, 고치기에는 어찌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