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일선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대검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오후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