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상당기간 안정 필요"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서 경영계 애로 호소

노조법,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우려사항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노무담당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더딘 경제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이유로 당분간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노무담당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 24일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800원(시간급)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 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과 관련,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유급(有給)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부에서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 드린 바 있다”면서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장관께서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