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혐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검찰엔 “유감”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직무공정성 우려와 국정 부담 고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했다.

실제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나온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수차례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대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